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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개선 요청 국회서 해결해야”…국민의힘 방미단 간담회

한국 여당 대표가 8년 만에 LA를 찾아 한인들을 만났다.     지난 14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동포정책 간담회를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LA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가교’로 동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 성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과정에 험난한 일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고 후보 시절 공약을 그대로 실천했다”며 “동포청을 통해 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힘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DC, 뉴욕, LA에서 백악관 및 연방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미관계, 우리의 동맹관계를 확실히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10월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성공을 기원한 그는 “한인사회는 이민 12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그동안 많이 성숙했다. 한층 높아진 동포사회의 위상에 매우 고무적”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방미단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이재영 국제위원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 다음은 15일 LA다운타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인 기자 간담회에서의 국민의힘 방미단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방미 성과는.   김기현 대표: “한인 이민 120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5박 7일의 미국 방문은 의미가 매우 컸다. 대한민국 동포의 높아진 위상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한미동맹 과거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북한) 핵무기와 관련된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동맹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방문에서 지난 4월 정상 간 다져진 한미동맹 강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미국 정부와 정치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재외동포청 이후 계획은.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재외동포청 출범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동포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재외동포청은 각 부처로 나눠진 일을 통합했다. 이를 통해 ▶동포업무 원스톱 서비스 ▶5년 단위 종합정책 수립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차세대 대상 역사 및 한국어 교육 ▶동포사회 여론 수렴 및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630억원 정도 된다. 재외동포청 발족함으로써 전체 예산과 인원이 두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늘어난 예산과 인원으로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업은 내실화되고 구체화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미흡.   김기현 대표: “동포 요청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 일부 개선사항을 개정법으로 처리했다. 다만 다른 의견도 분명히 상주하며 국회에서 법률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과 한국 내외 동포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은.   김기현 대표: “우편투표 요청 오래전부터 있었다. 미국은 우편투표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신뢰성과 투명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관련 논의가 성숙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는.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오래전부터 검토하고 55세까지 낮추는 논의를 하는 중의다. 법무부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령을 낮춰서 복수국적법 취지를 살려야 하지만, 한국 내의 국민 정서 등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청 김기현 재외동포청 책임자 김기현 대표 수석대변인 구자근당대표

2023-07-16

[사설] 김기현 대표의 LA방문에 바란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미국을 방문 중이다.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일정을 시작한 김 대표는 뉴욕, LA를 차례로 방문하고 15일 귀국 예정이다. 마지막 방문지인 LA에서는 내일(14일) 정책간담회가 열려 관심을 끈다.     김 대표의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정당 외교 차원의 동맹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국빈방문 성과를 여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방미 기간 중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 내 관계자들을 만났고, 주요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는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김 대표의 방미는 재외동포청 출범과 맞물려  의미가 있다. 동포청이 막 출범한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해외 최대 한인사회인 LA를 방문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행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정책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한다.     김 대표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론 수렴이다. 일방적인 정책 홍보 대신 한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익과 한인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한인사회에 무엇보다 급한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해결과 재외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현재 제때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2세들은 한국 내 활동 제약은 물론, 미국 내 취업에도 불이익을 당한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며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부분적 개선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재외 국민 투표법의 개정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소 부족 등 유권자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대한 관심에 비해 실제 투표 참여율은 저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우편투표와 투표소 설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이 상정돼 있다.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는 재외 유권자들이 불편 없이 기본권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사설 김기현 la방문 김기현 대표 여당 대표 재외동포청 출범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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